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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
쿠팡·우체국 등 물류센터의 야간고정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야간노동이 자신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임금이 줄어들까봐 동일한 업무의 주간노동 기회가 생겨도 전환할 의사가 있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다.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공운수노조가 발간한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건강 수준’ 보고서를 보면, ‘야간노동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9.26%(187명)였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10일까지 물류센터 야간전담노동자 27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무지는 우체국물류와 쿠팡물류센터 각각 126명, 다이소 15명 등이었다.동일한 업무로 주간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전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은 41.48%(112명)에 그쳤다. 그 이유론 ‘임금 저하를 원하지 않아서’가 67.59%로 가장 높았고, ‘저녁에 일하는 것이 좋아서’가 22.22...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의 기한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오는 2월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구속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협조해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며 사건 일체를 검찰 특수본에 송부했다.1차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부터 10일로, 검찰은 실무상 이날 영장이 만료된다고 해석하고 전날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