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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2차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고,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다음달 6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1차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설 연휴로 6일 만에 문을 연 코스피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2510대로 밀려났다. 특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하락이 가파르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14.7원 급등하며 144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코스피 지수는 31일 오전 9시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3.08포인트(0.91%) 내린 2513.72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47포인트(0.10%) 내린 2534.33으로 약보합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단숨에 낙폭을 키웠다.중국 딥시크 충격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등 악재를 한 번에 반영하며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388억원 순매도 중이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903억원, 2436억원 순매수하고 있다.딥시크 충격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던 AI 산업 구도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AI 생태계의 일원인 SK하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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