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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신남성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불참을 선언했다. 기존 집회에 대한 견해가 갈리면서 상호비방이 난무했고,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반탄 집회를 최전선에서 이끌어온 극우 성향의 단체가 대오에서 이탈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을 이어왔지만, 체포도 구속도 기소도 막지 못한 극우 세력이 갈라지는 모양새다.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지난 27일 ‘더이상 집회 및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집회 안 하겠다. 텔레그램에서 ‘여론 정화’ 또한 안할 것”이라며 “기존 집회를 폄훼하는 수많은 유튜버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라고 했다.그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이나 신해식 신의한수 대표 등과 함께 반탄(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신남성연대의 이탈은 극우 세력 내 분열의 결과로 풀이된다. 신남성연대 측은 전날 게시한 약 4시간50분 길이의 영상에서 주로 그간 신남성연대를 향한 극우 세력 내부의 비판을 반박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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