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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구글과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각각 부과받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 서비스에 가입할 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고지했고,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면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격려금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가 공적 행사인 창설 60주년 행사를 사적 행사인 윤 대통령 생일잔치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경찰청은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자료에서 “합창단에 참가한 경찰관 47명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백 의원이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격려금 지급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경찰청에 따르면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 202경비단 10명, 대통령 근...
올해 설 명절 연휴가 임시공휴일을 더해 최장 9일까지 이어지면서 유통업체 휴무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미처 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급하게 장을 봐야 한다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당일 영업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아웃렛, 대형마트 등은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무일과 단축 영업 등 일정을 조정했다.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은 설 당일인 29일을 기준으로 28일 또는 30일에 추가로 하루 휴점한다.롯데백화점은 본점, 잠실점, 인천점, 동탄점, 김포공항점 등 주요 29개 점포가 28일과 29일 이틀간 문을 닫는다.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29일과 30일에 영업하지 않는다.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중동점, 판교점, 더현대서울 등 10개 점포가 28일과 29일에 문을 닫고 압구정본점, 디큐브시티점 등 5개 점포는 29일과 30일 이틀간 휴점한다.신세계백화점도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센텀시티점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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