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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기업 때리기에 여념 없다가 인제 와서 기업을 위하겠다니,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정책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 최근엔 시중 은행장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선동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반도체특별법은 수없이 통과를 요청했는데 아직 핑계 대며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차 등 대부분 전자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용이 필수다.최근 몇 년간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부적절한 충전 방식이나 저품질 배터리 사용이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리튬 이온 배터리 사고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기업들이 안전 사양을 우회해 인증되지 않은 배터리를 유통시키면서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검증되지 않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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