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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구심점이 될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바이오를 차세대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민·관 연계 조직이다. 정부는 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과 매출 수준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고, 약 13년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6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정부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한국을 2035년까지 세계 바이오 5대 강국에 올리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바이오위원회는 국내 바이오 산업과 연관된 민·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목표인 최상위 정책 조직이다. 전문가 위주 민간위원 24명,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1차 회의를 겸한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는 국내 약품 CDMO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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