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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 추락사.’안전모 없이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88m 아래로 추락한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의 죽음은 이 열 두 자로 압축돼 불린다. 건설현장의 수많은 죽음이 대부분 그러하듯 유족은 그 명칭에 채 담기지 못했다. 문씨 유족은 죽음의 사연과 억울함을 품고 거리로 나섰다. 딸 혜연씨(34)도 지난해 1월22일 발생한 사고로 영영 아버지를 잃고 거리로 나왔다. 혜연씨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과 인우종합건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23일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중처벌하라’는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안전조치 미비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혜연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산재를 방치하고도 솜방망이에 그쳤던 기업 처벌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적인 ‘세금전쟁’을 선포하면서 한국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과세 문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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