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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ױ�����Դ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허용한 배출량이 너무 많아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도 돈을 버는 부작용이 있었다. 천재지변으로 오히려 ‘로또’를 맞은 일도 있었는데,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공장이 멈추면서 500만t의 온실가스가 줄어 31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 반입해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면회를 온 동생인 B씨로부터 담배를 받아 교도소 내로 몰래 반입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반성하...
지난 20일 찾은 충남 청양군청 앞 천막 농성장. 이곳에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13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장에는 ‘청양 발전 가로막는 지천댐 결사 반대’ ‘김돈곤 청양군수는 환경부에 지천물을 팔아먹지마세요’ ‘지역소멸 앞당기는 댐건설 반대한다’ 등의 피켓이 곳곳에 놓여져 있었다.농성장 앞에서 만난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60)은 평생을 청양에서 나고 자랐다. 대책위를 이끌며 매일 같이 농성장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춘 피켓 시위와 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지천댐은 청양 장평면 지천리와 부여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이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미래 용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청양을 포함한 14곳을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지천댐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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