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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도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
“어릴 때는 PC방이 300m 골목에 두 세 개씩 있었거든요. 언제부턴가 하나씩 사라지더니 이제는 다른 동네로 원정 가야 할 처지네요.”직장인 A씨(29)는 설 연휴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PC방에 가려다 계획을 접었다. 학창 시절 단골이었던 PC방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앱 지도를 살펴봤지만 동네 주변에 다른 PC방이 나오지 않았다. A씨는 “PC방 한 번 가려면 지하철 타고 가야겠더라”면서 “PC방도 이제는 프랜차이즈형으로 하는 곳만 남고, 중소가게들은 다 밀려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 때 청소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PC방이 사라지고 있다.국세청 통계포털(TASIS)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PC방은 7280개로 1년 전(7858개)보다 7.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 약 600개 PC방이 문을 닫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기 전인 2019년 10월(1만208개)과 비교하면 약 23% 급감했다. 서울 송파구에선 5년 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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