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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기록은 26권 정도, 권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 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등을 조사한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않고 면허도 없는 사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 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65조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의사인 A씨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2018년부터 3개월여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벌였다.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2021년 9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의료법 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보건복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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