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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월 5일 오후 9시 45분쯤 전북 익산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자신의 집까지 4㎞가량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발된 직후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최초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0.079%)인 0.062%로 나타났다. 이후 물로 입을 헹구고 재차 측정했지만, 1차 때보다 더 높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42%가 나왔다.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2차 측정 결과인 0.142%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 번째 ...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가까스로 휴전이 성사된 지 이틀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이틀째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제닌에 공습을 퍼붓는 등 서안지구 곳곳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휴전 발효와 거의 동시에 서안지구 전역의 검문소 900곳에서 검문을 강화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유대와 사마리아’(서안지구를 지칭하는 이스라엘 성서 용어)에서 새로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서안지구 내 여러 팔레스타인 마을이 공격을 받고 있으나, 지난 수년간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이스라엘군의 충돌이 산발적으로 이어졌던 제닌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북동쪽으로 120㎞ 정도 떨어진 제닌은 오랜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과 무장 투쟁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팔레스타인 통치권을 두고 하마스와 경쟁·대립해온 팔레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동안 해온 모든 궤변과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해놓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다 부정하는 자들이 법치를 운운하고 적법절차를 따지다니, 소도 비웃을 일”이라고 했다.황 대변인은 이어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 세력들의 망상을 발본색원하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죄하라”고 촉구했다.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 대통령 측 회견에 대해 “헌재와 법원의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한 위헌·위법적인 주장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붕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 선동이었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이 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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