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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한 장관의 이름과 발언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전 장관 또한 국무회의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회신한 상태다.이상민,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내용 메모 지시했지만…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이) 다들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회의록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사회를 보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엔 행안부 의정관이 사전공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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