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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이후 ‘차별없는 세상’ ‘더 나은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광장에서 나온 목소리의 연장선으로,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고 싶은 시민들이 공론장을 찾았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광야에서 광장으로 시민공론장’에서 새로운 사회를 원하는 광장의 요구를 되새겼다.행사 참석자들은 윤 정권 퇴진 이후 사회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윤 정권에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시민 일상을 바꾸려면 어떤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참석자들은 ‘우리 일상을 바꾸기 위해 만나고 싶은·만나야 하는 운동’을 쪽지에 써서 한데 모았다. 가장 많이 나온 분야는 ‘민주주의·시민참여’ ‘차별금지·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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