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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구체적인 문구를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보며 검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포고령에 위법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학습을 하셨는지 계엄 요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관련 법률 공부를 미리 하셨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안 맞다”고 삭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감찰관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연방 정부 기관장에 이어 주요 보직을 충성파로 채우려는 ‘물갈이’ 작업의 마무리 순서로 풀이된다. “전례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법 위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 등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연방 정부 감찰관 최소 15명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감찰관은 소속 기관이나 기관 직원의 잠재적 부정행위, 사기, 낭비 등 각종 비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주요 정부 기관마다 감찰관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해당 기관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면 상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다.국무부와 국방부, 교통부, 노동부 등 연방정부 부처 감찰관들은 이날 백악관으로부터 e메일로 즉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내각 산하 기관의 거의 모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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