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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3차 인질·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인질 8명과 수감자 110명을 각각 석방한다. 전후 가자지구 문제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아, 이집트와 요르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반대를 표명했다.3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8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110명을 이날 풀어주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태국인 인질 5명이 석방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인 인질은 아르벨 예후드(29), 아감 버거(19), 가디 모제스(80)다. 모제스는 이번까지 3차에 걸쳐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 10명 중 유일한 남성이며 버거는 가자지구 전쟁 초기 납치된 여군 7명 중 한 명이다. 태국인 인질 5명의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에 끌려간 태국인 인질 중 8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스라엘이 내보낼 팔레스타인 수감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6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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