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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전국에 내린 눈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km 지점에서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2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km 떨어진 47km 지점에서도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로 총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한국도로공사는 한때 차량을 국도로 우회 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IC∼천안 분기점(JC) 구간에선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2명을 포함해 35명이 다쳤고,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가 크게 정체됐다.오전 11시 20분쯤엔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원주IC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등 11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중부지방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 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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