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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회의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쿼드 성명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는 등 미국 대북정책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핵동결·군축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발표됐다.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장관과 일본·인도·호주 외교장관은 전날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적 가치, 주권, 영토보전이 유지되고 수호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해양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한다는 확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들 장관은 또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강력...
지난해 2월 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급감했던 대학병원의 수술 건수가 의정갈등 이전의 70% 넘게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보건복지부 진료량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달 두 번째 주인 6~10일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 수술 건수는 898건으로 집계됐다. 전공의의 집단행정 이전(지난해 2월 1~7일) 1207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74%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앞서 이들 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직후 수술 건수가 하루 평균 600건대까지 떨어지며 평시 대비 반토막이 났었다.같은 기간 빅5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 303곳의 평일 일평균 수술 건수는 9390건으로 집단사직 이전 수술 건수(9695건)의 97%까지 회복했다.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종합병원의 수술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다.전공의 집단행동 이전 일평균 5377건이었던 종합병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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