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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내란죄 1심 형사재판 대응 준비와 TV 시청, 실외 운동 등을 하면서 설 연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다만 미결수용자인 건 마찬가지라 지금까지와 같은 3평 남짓 크기 독방에서 수인번호 ‘0010’이 적힌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고 생활하는 등 처우는 달라지지 않는다.윤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변호인단과 접견해 헌재 탄핵심판과 1심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짤 것을 보인다. 매주 2회 진행하던 헌재 탄핵심판 변론은 이번주 설 연휴로 한 주 쉬어간다. 다음달 4일 5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전날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탄핵심판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받은 수사기록을 검토에 돌입했고, 윤 대통령 구속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검찰은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곧바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부터 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연장 신청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공수처가 조사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기록에 대해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간 구속 기소한 피고인들과 최근까지 이어져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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