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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재차 불허하자 긴급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즉각 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회의에서 “심 총장은 즉각 기소 입장을 밝혀야 하고,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지도부 간에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참석자들 다수가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며 “따라서 심 총장은 즉각 기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조속히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던 조치 등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를 해제한 게 맞다”며 “이제 우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인신에 대한 조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외부 인사들과 접견을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 상태다.다만 금요일에 접견 해지가 이뤄졌고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외부 인사들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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