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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정책들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민간경제연구소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는 최근 펴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한울아카데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부동산 정책, 노동정책을 분석하고 “불안한 미래로 향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길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조세재정 분야에서 감세와 균형재정 정책을 시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총 6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감세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감세 규모인 45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을 뿐, 역대급 감세정책과 세입기반 약화로 인해 갈수록 재정이 불건전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붕괴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10여년 만에 동부 거점 도시를 장악했다.29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르완다 지원을 받는 반군 ‘M23’은 동부 최대 도시 고마를 장악한 뒤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했다. 민주콩고 정부군은 유엔 평화유지군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등 외국 파병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격렬한 전투 끝에 항복했다. 이 과정에서 100명 이상이 숨졌으며 시내 곳곳에선 살상과 약탈, 폭력이 벌어졌다.반군은 고마 전체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전이 대부분 잦아든 이날 고마 시내에는 M23 부대와 르완다 병력만 남아 도시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군은 200만 인구가 사는 고마에 새 정부를 세우겠다고 AP에 밝혔다.반군 진격을 막기 위한 시위도 격화했다. 전날 수도 킨샤샤에서는 “반군을 지원하는 르완다를 압박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대가 미국, 프랑스, 르완다 대사관 등을 공격했다. 미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