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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지난해 17만명대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4841명으로 집계됐다.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가 지난해 ...
지자체들이 앞다퉈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주민 이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후죽순 지었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린벨트에까지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2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국 곳곳에서 파크골프장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파크골프 참여율과 시설 이용 빈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유행이었지만 현재 인기를 잃으면서 텅 비어있는 게이트볼장처럼 파크골프장이 지자체 예산을 낭비시킬뿐 아니라 자연환경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국의 파크골프장 수는 2020년 187개에서 2023년 337개로 80%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추가로 120개 이상의 신규 조성이 예고돼 있다.연구진은 40~70세 연령대의 파크골프 참여 경험 비율은 2020년 4.5%에서 2022년 9.3%로 급증했으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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