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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 등 영향으로 나흘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2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8.34포인트(0.92%) 오른 4만4565.0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2.34포인트(0.53%) 상승한 6118.71, 나스닥종합지수는 44.34포인트(0.22%) 오른 2만53.68에 장을 마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화상으로 송출한 기조연설에서 “나는 즉각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는 우리를 따라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개최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파월 의장과 대화하겠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 연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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