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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경제회복과 사회활력의 핵심 정책으로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가 심의회를 신설해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23일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위촉)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전문가 심의회’는 서울연구원 규제혁신...
인스타그램이 22일부터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 기능이 자동 적용되는 ‘10대 계정(청소년 계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이날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오늘부터 국내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10대 계정 설정이 적용된다”며 “상반기 중으로 모든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적용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10대 계정은 지난해 9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먼저 도입됐다. 유럽연합(EU) 지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적용 중이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이날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한국에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된다. 팔로어만 이용자가 공유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이 팔로어하는 등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 역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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