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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군수를 구속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2000만원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도 했다.김 군수는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아직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또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지방의회 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을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수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분별한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치안력 낭비도 심각하다”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에 모아타운 1656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면목본동 63-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총면적이 9만110㎡인 사업 대상지는 막다른 도로와 노후 주택이 많고, 지역의 22.3%엔 반지하 주택이 있는 데다 불법주차도 성행하는 열악한 주거지다. 면목역과는 500m 떨어져 있어 가깝고, 경전철 면목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모아주택 4곳을 세워 주택 총 1656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구역 4곳 중 3곳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돼있다”며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지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도로와 공원이 늘어나게 된다. 가까운 면목본동 297-28번지 모아타운과 면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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