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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이 12년 만에 조정된다.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료율은 최대 30% 인상된다.HUG는 이러한 내용의 보증료 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말부터 발생하는 보증 건부터 변경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이번 보증료율 개편의 골자는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다.HUG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하면서 8%에 달하는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HUG는 심지어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앞으로 전세가율 구간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초과로 나뉜다.전세가율이 70% 이하는 보증료를 현행보다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전세가율 70%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해 보증사고를 예방한다는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A사는 축사 내 평사(사육환경 2번)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사들인 뒤 방사 사육 환경 생산 달걀에 붙이는 번호인 1번을 달아 유명 유통업체 3곳에 판매했다. A사가 2개월 동안 속여 판매한 달걀은 약 56만개, 2억5000만원 어치에 달한다.식용란선별포장업체 B사는 여러 산란 일자의 달걀을 선별·포장·처리하면서 모든 달걀 껍데기에 가장 최근의 산란 일자를 표시해 유통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달걀 유통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식약처 점검은 지난해 4~8월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사육환경 1번)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