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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신라 경덕왕 24년, 왕이 고승인 충담(忠談)에게 ‘이안민가(理安民歌·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할 노래)’를 짓도록 했다. 그러자 충담은 향가 ‘안민가(安民歌·백성이 편안할 노래)’를 지어 바쳤다. 안민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 구절은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나라가 태평하다는 교훈을 준다.지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우리 위정자들이 안민가를 참고하면 어떨까. 국가가 위기일수록 각자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1000년 전 향가가 알려주고 있다. 당정 구성원이나 국민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본분을 다해야 하며, 이는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는 ‘교육’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으로 교육을 다룰지라도 진정한 교육이 안 보인다는 얘기다.지난주 국회에서 ‘AIDT(Artificial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런 저항권 행사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는 이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는...
예상보다 ‘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안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도하고 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일주일간 30원 넘게 급락해 장중 달러당 1420원선까지 떨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의 인물이란 점에서 정책 변동에 따라 언제든 자산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지난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원 내린 달러당 1431.3원으로 연중 최저 주간거래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달러당 1426.2원까지 하락, 지난달 16일(1428원)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430원 밑으로 내려왔다.달러당 1500원대까지 환율이 오를 것으로 우려됐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빠른 속도로 안정된 것이다. 환율은 최근 일주일간 고가 대비 30원 넘게 떨어졌고, 지난달 27일 세웠던 52주 최고가(1486.7원)와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60원이나 줄었다.이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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