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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명절 근황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걱정도 전했다.28일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왔다”며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소감과 관련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 함에 따라서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며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명절을 구치소에 맞는 심정에 대해서는 “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8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정을 어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는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애플은 고객 신용을 판단하는 ‘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애플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전송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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