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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 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지난해 17만명대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총 17만4841명으로 집계됐다.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는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채무조정 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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