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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에서 강경 보수화하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일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당내에서 “극우화는 망하는 길”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중도 못 얻으면 조기 대선 패배” 등의 쓴소리가 쏟아졌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더 극우화되고 더 강경 보수화로 가는 건 제 원칙과 상식으로는 망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왜 그 길로 가나”라며 “그 길로 가는 일종의 땔감 비슷하게 지금 여론조사 숫자들이 활용되고 있어 그건 독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복수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당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최재형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강조...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지하에 묻고, 활주로 안전구역을 국제 권고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다음달 설계를 발주해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들 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는 방위각 시설이 비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지지대를 사용했는데, 그러다보니 과주(오버런)한 항공기가 이에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정부는 개선 방안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방위각 시설 지지대는 ‘지면 아래’에 설치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높이 7.5㎝를 넘어선 안 된다. 또 지지대와 안테나를 연결하는 부분은 ‘부러지기 쉬운...
[주간경향]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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