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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해양 경찰관들이 교통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교통지원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수령자 405명 중 83명이 부정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해양경찰청은 경감 이하 원거리 발령자에게는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감사 결과, 적발된 해경들은 KTX 표를 예매한 뒤 실제 이동하지 않거나,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교통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부정 수령 금액은 최대 449만원이다.해경청은 부정 수령자 2명을 직무 고발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은 17명은 감찰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나머지 64명은 각각 경고·주의 처분과 시정 조처를 내리고, 부정 수령액을 전액 환수했다.해경청은 교통지원금 지원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
[주간경향]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특별검사’ 임명은 열 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안이 가결됐지만, 지금까지 특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야권은 지금까지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2회·상설특검안 1회)을 비롯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4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 관련 특검안(3회)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8차례 재의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최 권한대행이 1월 중순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이전과 다르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따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