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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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된다.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됨에 따라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태국은 아시아 세 번째, 동남아 첫 번째 동성혼 허용 국가가 된다.22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3일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는다.지난해 태국 하원과 상원에서는 동성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이 정부와 의회의 지지에 힘입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새 법은 혼인 주체를 ‘남녀’, ‘남편과 아내’로 규정했던 기존 법을 개정해 ‘두 개인’, ‘배우자’ 등 성중립적 용어를 채택했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성 부부의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 관한 권리도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보장한다.시행을 앞두고 태국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 발효를 축하하는 행사를 계획했다.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재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여당에서는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주장이 쏟아졌다. 박대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 계속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석방하라”고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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