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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한 것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임에도 공수처에 탓을 돌린 것이다. 당내 친윤석열계(친윤) 의원들도 공수처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불허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바로 기소를 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은 뒤 법원에 윤 대통...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서울시가 시·산하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0명이 경고조치를 받고 이 중 7명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3일 이같이 밝혔다.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서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제기되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복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서울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지난해 1~12월 병무청 복무 규정을 준수했는지,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 기강 문란 행위를 했는 지를 조사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송씨는 경찰 수사 등을 받고 있어 이번 전수조사에서 빠졌다”며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내린 조치를 취합한 것”이라고 말했다.무단결근은 14명, 연가 초과는 20명, 병가 초과는 20명이었다. 경고를 받은 이들은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