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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연휴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6일과 11일 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배당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일정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하는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어진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3일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다고 육군과 공군이 밝혔다.이날 훈련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던 아군에게 반격 임무가 부여됐다는 상황조성에서부터 시작됐다. 17사단 육군항공·전차·장갑차·보병·공병·화생방 부대가 공격에 나섰다. 동시에 육군의 요청을 받은 공군 F-15K·KF-16·FA-50 전투기가 MK-84·MK-82 공대지폭탄을 무장하고 출격했다.육군 기동부대의 드론이 적 부대의 움직임을 식별했다. 적 좌표 등 관련 정보가 공군에 공유됐다. 이어 공군 전투기들은 가상의 적 지상군에게 약 30여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날 투하한 MK-82의 살상반경은 축구장 1개 크기이고, MK-84의 살상반경은 축구장 16개 크기다.공군의 폭격이 끝나자, 육군의 K1E1전차 10여 대와 K808차륜형장갑차 3대, 500MD 공격헬기 2기 등이 공격개시선을 통과했다. K1E1전차의 105mm 전차포와 500MD 공격헬기의 2.75인치 ...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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