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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된 법원 난입 가담자는 61명으로 늘어났다.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내부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런 행동이 담긴 영상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 22일 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헌재는 속전속결 심리를 예고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선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어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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