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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의료법 43조 1항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11일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에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법인은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사·한의과를 둘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정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병원에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한의과는 허용하지 않게 된 특별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의료 수요자인 국민도 양·한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고, 양·한방 의료의 병행이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는 임상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는 12월 진접선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0536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