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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검찰이 25일 법원 결정 이후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 중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만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또 다시 불허할 경우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여부 결정을 긴장한 채 기다리면서 허가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와 불허에 대비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 방식으로 송부받은 뒤 같은 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이를 불허했다.김 부장판사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 등을 살펴봤을 때 공수...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 단장은 코로나19 유행 현장 한복판에 있던 전문가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그는 이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있었다.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책단장을 맡아 확진 후 입원하지 못한 대기자들이 집에서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홈케어 시스템’을 만드는 등 지자체 방역 모델을 만들었다.그는 ‘3T’를 중심으로 한 ‘K방역’에 대한 상찬이 국내외에서 쏟아지던 시기에도 K방역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2020년 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K방역의 성공 경험에 얽매이면 지금 유행을 못 막는다”고 경고했다. “의료자원을 제대로 배분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긴 유행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실이 됐다.지난 15일 임 단장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났다. 임 단장은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K방역’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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