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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0.78명. 2023년 전북의 합계출생률이다. 전국 9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인구수는 174만명으로 10년 새 13만명 가까이 줄었다.전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을 비롯해 출산·양육 지원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성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21개 사업에 333억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16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8.7%였는데 2022년 28.9%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8.0%로 꺾였다. 고용부는 출생률 감소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해마다 하위권을 맴도는 전북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 26%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이에 전북도는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9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내놨다.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AC는 연근해에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8년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종(41개)의 어선에 대해 TAC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TAC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ITQ는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제도로, 할당량을 소진하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도 비상계엄 선포를 직시했는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 간부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가 맞는지, 입법독재로 사법시스템 마비인지 그것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안한 것이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논의를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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