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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 말 1.8%에서 0.2%포인트 낮춘 1.6%로 제시했다. 내후년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1.6%로 내렸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의 전망치 중 가장 낮다.시티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내년 트럼프 2기하의 미국 관세 리스크를 고려해 내년과 후년 전망치를 조정했다”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의 수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 덕분에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시티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정족수 미달이 됐다. 앞서 실시된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국민의힘이 참석해 부결을 이끌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계엄군이 국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경위도 집중 논의됐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자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 질의 시작 한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집단 퇴장했다. 이상민 장관도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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