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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군 국회 진입 ‘내란미수’ 해당‘밀실’ 계엄 심의도 위헌 소지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언급한 비상계엄 공표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끝내 여당의 외면으로 표결이 무산된 지난 7일 시민들은 국회 앞을 뒤덮고 에워쌌다. 초유의 국기문란으로 불린 사태에 분노로 울컥해하며 분연히 나섰지만 싸움은 유쾌했다.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흔들면서 함께 웃었다.아이돌 음악에 맞춰 “탄핵” 외친 ‘젠지 세대’…“분노만으로는 못 뭉쳐” “우린 즐겁게 싸운다”지난 7일 밤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펼쳐졌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던 20~30대 여성, 10대 학생 등 젊은 세대부터 유아차에 탄 세 살 아이, ‘계엄 n회차’ 80대 노인까지 성별·나이·지역을 불문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탄핵안 표결 무산 소식에 탄식하고 분노를 쏟아내면서도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지난 6일 아침부터 쭉 국회 앞을 지켰다는 전희연씨(19)는 “차라리 반대표라도 던졌으면 이렇게 ...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현업단체 9곳 윤 대통령 퇴진 요구포고령 속 ‘언론·출판 통제’ 취재 및 보도 탄압 시도 규탄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검열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언론 통제와 검열, 탄압이 반복돼 언론의 자유가 크게 후퇴할 뻔했다.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1호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문구나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문구도 언론에 적용할 수 있다.비상계엄이 계속 시행됐다면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검열관이 파견돼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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