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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충암고가 학생들에게 등교 복장을 임시 자율화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도 비난이 가해지자 내린 조치다.충암고는 6일 학생들에게 ‘등교 복장 임시 자율화’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충암고는 가정통신문에서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등하교 중의 학생들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등교 복장을 임시적으로 자율화한다”고 했다. 복장 자율화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종업식 날인 내년 2월 6일까지 시행된다.충암고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대의 행위가 과도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또는 경찰서로 알리는 한편 휴대전화 등으로 상황을 기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비상계엄 사...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지휘라인이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된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가 정지된 이들의 자리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채워지는데, 검찰 내에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 등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될 즈음 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 등 간부들과 30분가량 티타임을 갖고 직무정지로 인한 소회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빨리 돌아올 테니 잘 열심히 근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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