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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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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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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기 어려워졌다”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지양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려면 새로운 내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경험한 탄핵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망을 두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표결) 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 반드시 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탄핵)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요구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 것”이라며 “그런데 그 정의와 국민의 의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게 현실이라 헌법기관으로 개개인 의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 측과 밤사이 어떤 교감이 있었나’는 질문에는 “직접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데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오늘 가결될 것 같다”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전날 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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