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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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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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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가정보원에 계엄사령부의 수사기관이 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을까. 그 배경에 국정원이 계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2018년 ‘계엄 문건’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53분쯤 전화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지난 6일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를 지원기관으로 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의 계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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