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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에 따른 여파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국정 수습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 방침을 꺾지 않으며 정국 주도권 사수에 사활을 걸고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친다.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 보고는 12일에 네이버할인계산기 진행한다.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을 '식물화' 하고 당과 정부가 국정을 논의하되, 동시에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제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12월 3일 1차 국가 내란 아파트담보대출서류 사태도 모자라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날 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임에도 그 권한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w저축은행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반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유고 상황도 아닌데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발표를 할 수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높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단연 이 대표가 꼽히고 있다. 이 대 회생자대출 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여러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있다. '조기 대선'을 필요로 하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성공 때까지 강공을 이어갈 전망이라,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cd금리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의 '위헌'까지 주장하는 등 강공을 퍼붓고 있어, 정국을 둘러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든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판하는 여론전에 가세했다. 급기야 그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발언했다.
이와 동반해 민주당은 계속해 매주 목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 보고, 토요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에 부쳐졌으나,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 퇴장하며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9일 발의한다.
이날 민주당이 친정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 기자회견에서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했다.
반면 국정운영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을 겪은 국정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앞서 대국민담화에서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세부적인 퇴진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는 대신 책임총리제 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의 대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이른 시일 내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