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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면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회동한 뒤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으로 제시하며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전담수사팀을 각각 출범시켰다. 검찰은 검사 20명을 투입하고 군 검찰을 파견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접수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동일 사안을 두고 검찰·경찰·공수처·군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도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대검찰청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수본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특수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이, 특수본 차장급 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특수본 부장급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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