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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이 20만개에 그치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경기 위축에 인구 감소 등으로 20대 일자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기업 일자리도 금융업권 위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66만개로 전년보다 20만개(0.8%) 늘었다. 증가 폭과 증가율이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일자리가 각각 85만개 이상 늘었다.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8만개, 50대에서 2만개 일자리가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에서 주로 종사하는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전년보다 1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20대 일자리는 1년 전보다 8만개 줄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군 국회 진입 ‘내란미수’ 해당‘밀실’ 계엄 심의도 위헌 소지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언급한 비상계엄 공표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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