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합동수사 요청···경찰은 ‘거부’ 왜? > 질문답변

검찰, ‘비상계엄’ 합동수사 요청···경찰은 ‘거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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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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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본을 구성한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경찰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이고, 군검찰이 검찰 특수본에 합류하기로 한 만큼 수사 효율성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중대사안인데다 내란죄 수사가 법리 검토와 수사 실무에서 난이도가 높아 수사기관들이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하지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며 필요한 사안은 서로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또 경찰은 야당이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한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는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의 정책 기능이 사실상 멈추면서 국책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9일 오전 부산에 입항해 이달 중순부터 시추 해역에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시추선은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의 목표 지점까지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해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발표하면서 ‘윤석열표 사업’으로 여겨졌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며,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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