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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외신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의 명분과 절차를 두고 위헌 지적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합법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인터뷰에서 “비상계엄령 발동이 과도한 조치였으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엄밀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10시23분 급작스럽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들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다.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구자들의 성명이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미국 존스홉킨스대 한인 학생과 교수, 그리고 한인 연구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등 185명은 6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우리는 일상이 폭력에 잠식당하고 있음을 목도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였다”고 했다.이들은 “시민들이 항쟁하며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역사와 민주적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음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촛불시위에 깊은 연대의 뜻을 전하며 교육자, 연구자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도 했다.미국 하버드대 한국인 학생과 교수진 36명도 지난 4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대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문의했다고 했다.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외곽 경계를 담당했다.이 사령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계엄을 선포하기 10분 전쯤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집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전 10시23분쯤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는 TV를 보고 알았다”라며 “이후 출동 지시를 받은 뒤, 나오는 와중에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국회 현장에 있던 이 사령관은 지난 4일 오전 0시쯤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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