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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나 다름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다름 아닌 국회였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제대로 동작하기까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출입통제됐고 계엄군이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엄령을 꾸민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까지 꾸렸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군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거나 회의 소집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계엄령 해제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 덕분에 다행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신속히 국회로 이동해 담장을 넘어 진입했고 의원들을 소집해 본회의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 상태로 표결이 끝나면 탄핵소추안 정족수(200명)를 채울 수 없다.7일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되 이후 명패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명패가 200개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시작 당시 본회의장에는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만 자리했다. 이후 퇴장했던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면 탄핵안 투표지는 개표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돼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암학원을 둘러싼 소송이 재조명 받고 있다. 교육부가 구 재단의 입김이 강화되도록 개정한 법령으로 인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10일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학 설립 목적이 설립자나 종전 이사의 지위를 회복시켜야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재판부는 구 재단 측에서 낸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임권은 구 재단 측에 보장돼야 한다”, “구 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으로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재단 측 후임이사들이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방해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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