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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일본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불륜 사실을 인정한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 대해 3개월 당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사퇴가 아니라 직무 정지에 그친 것은 내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간판’ 인물이 없는 당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민주당은 전날 중의원(하원)·참의원 의원 총회를 열어 이같은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당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징계 취지를 설명했다.다마키 대표의 직무 정지는 내년 3월3일까지다. 대표 대행은 후루카와 모토히사 의원이 맡는다.당내에서는 세제개편 논의 등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대표의 부재로 “여당과의 협상이나 홍보 등이 차질을 빚을까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NHK는 전했다. 다마키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 홍보를 통해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 때 당 지지율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전 7석이던 국민민주당 의석...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하는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밝혔다.통상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피고소·고발인의 경우 사건이 시작되면 피의자로 입건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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