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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 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뵙고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일병 유가족 면담을 기...
노벨상 시상식을 나흘 앞둔 지난 6일,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는 10일 한강 작가는 이 곳에서 스웨덴 국왕인 칼 구스타프 16세로부터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수여받는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따로 시상식이 개최되기에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은 한강 작가가 처음이다. 이날 기자들에게 스웨덴 콘서트홀을 안내한 가이드 캐롤라인은 “한국에서 첫 수상자가 나온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마치 그리스 사원을 연상시키는 콘서트홀 외관에는 노벨상 시상식을 알리는 세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건물 앞에는 광장이 조성돼 있는데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안과 안전 때문에 광장이 폐쇄된다. 콘서트홀은 1926년 완공되면서 100년 가까이 노벨상 시상식장으로 사용됐다. 노벨상 시상식이 처음 개최된 1901년에 스웨덴 왕궁 건너편에 있는 그랜드 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렸는데, 규모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군의 수사 인력이 합류했다.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이번 군검사 등 파견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의 수사기관에 있다. 또 군검사 등이 군의 지휘·작전 계통과 조직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국방부는 파견 군검사들을 각 군의 검찰단에서 차출했다. 국방부검찰단 소속은 배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장관 직속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 수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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